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9년 12월 11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촌동 교동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 입니다.

2008년 9월 16일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점으로 국내에서는 노무현 김대중대통령님의 서거 신종플루 세종시 사대강정비 그리고 두바이 쇼크 등 참으로 숨가쁘게 지나간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긴박한 시점에서 금번 134회 2차 정례회는 민선4기 집행부와 5대 시의회 모두 에게 마지막 정례회기 때문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는 동반자적인 관계 양 수레바퀴 등으로 표현하면서 상호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그 제한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다양성과이로인해서 그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제시 대표 축제이자 문광부로부터 4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지평선 축제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최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시장님의 결단으로 지평선 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집행부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성공리에 마친 축제를 빛나게 하는 것 중 에 하나가 우리시가 자랑하는 코스모스 삼백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합니다.

그간 집행부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코스모스 식재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식재되었습니다.

축제기간에 맞춰서 활짝핀 코스모스는 과히 장관이고 그 아르다움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까지는 담당직원과 공공근로자 5174명의 땀과80대의 장비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결실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일이 코스모스 식재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 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 빌어 축제기간에 맞춰 식재된 코스모스로 인하여 사고를 당해 고통받는 가족과 시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언제부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바심과 욕망 때문에 그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주변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지평선축제를 대비키 위한 코스모스 식재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몇 건이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코스모스 식재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축제 기간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원활한 교통소통 관련입니다.

평소 시내에서 벽골제까지 도착하려면 거의 소요되는 시간은 승용차 기준 약10분정도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기간에 벽골제 축제장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말들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바랍니다.

방송이나 지상 보도를 보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세종시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현황에 의하면 국토부가 요구한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총 6조 7천억이었습니다.

이런 중 얼마전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내용 중 총사업비 22조2천억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완공예정인 4대강 정비사업을 진공청소기예산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이라는 내용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 2010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4.75% 증가한 4천 4백 3천 8백 67만 3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우리시의 지방세수입은 2백 84억 8천 8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을 합한다 해도 8백 6십 6억 6천 5백만원입니다.

이중 과년도 수입보다 세외수입 예산에서 125억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9년과 맞춰보아도 우리시가 쓸 수 있는 지방세예산은 740억 내지750억입니다.

세입예산을 검토한바 국고보조금 339억 7천 2백만원이 늘어 예산 총액이 증가하였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매년 증가되는데 증가분을 제외하고라도 248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각종 신규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시비가 가중되어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설비가 감액되는 등 계획된 사업을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광역특별회계 사업비에 대해서 광특비와 시비에 비해서 도비의 부담률은 아주 미미하며 전북도보조 신규사업 책정시 도비를 아주 적게 주면서 시비 부담률을 높이는 전라북도가 기초단체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지원받는 금년도 본 예산은 얼마이며 2009년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2010년 예산이 3조 7191억원으로 4조원시대에 이르렀다고 거창하게 발표하면서 일선 시군보조사업비에 대하여는 너무나 빈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광특 및 각종 도비 보조사업비의 도비 증액에 대하여 기초단체간 협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대비27.8% 증가한 18억 5천 8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보조내용에 있어서 과연 우리시가 보조해야 할 일들인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원해야할 내용의 예산인지 그 경계가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경계를 확실히 해서 섬신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284억 8천 8백만원의 지방세 수입예산액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가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를 재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교동과 월촌동을 통합하면서 교동사무소 건물을 이주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월촌동 주민들 대다수는 통합청사를 신축해서 운영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청서신축 요구안을 잘 설득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의 연초방문, 교월동주민의 모임 등에서 그 요구가 꾸준히 분출 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 교동월촌동 사무소 건물은 1992년도 건물로써 실용성이 상당히 뒤 떨어집니다.

그리고 노후화가 되어서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불편을 겪음은 물론이고 동헌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437제곱미터가 도로로 편입되어 주차공간 또한 협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2011년 신동지구 아파트 533세대가 준공되어 입주된다면 행정수요 증가는 물론이고 주민센터 협소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이전요구가 증가될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열악한 재정과 교부금 감액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금년도에 신축이전 할 수 있도록 부지라도 매입을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된다면 통합으로 인하여 소외되었던 구 월촌동 주민의 아픔을 달래는 측면과 접근의 용이함으로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고 특히 김제농협 월촌 지도소 행정과 보조를 맞춰 이전 용의가 있다니 종합주민센터로써의 면모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열렸던 제131 김제시의회 정례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김제시장께 질문하여 받은 답변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전국 생산량의 24% 를 차지하는 광활면을 중심으로 한 햇감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약 192억원의 고소득을 창출하여 김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이고 김제를 알리는데 큰 몫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고창 복분자와 무안 오디뽕과의 수익면을 살펴봐도 김제의 햇감자가 과실로만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시장님께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고창 복문자와 부안 오디뽕과 같이 특구지정 검토를 요구하였고 두 번째로 2008년 2009년 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고창 복분자는 약 507억 부안 오디뽕은 206억 우리 김제시의 3년간 햇감자 지원 규모는 2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내용과세 번째는 광활을 중심으로 한 진봉 성덕면의 선구자적인 햇감자농가는 약 20여년간이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농가가 고령화 되고 철재가 부식되고 노후화 되고 자동화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많으니 집행부에서는 햇감자 재배를 위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파악하여 가지고 전국점유율 24%에 명성이 헛되지 않도록 철재 필름 반자동화시설 부직포 등을 지원하여 명실공히 김제가 더욱 햇감자의 매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때 시장님께서는 당시회의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때 현황 설명하신 대로 금년에 192억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백억이 넘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1700명 남짓 되는 주민들 중 감자농가는 더 적을 텐데 그분들이 그 정도로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채 부식 반자동화 문제 등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겠고 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니까 그 예산이 그냥 나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하도록 검토대상으로 놓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후 몇 차례 광활 햇감자 작목반과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눴고 집행부 또한 작목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의 내용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떠했는지요?

그리고 2010년 광활면을 중심으로 한 햇감자 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